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명/논란 및 사건사고 (문단 편집) === 미군 분담금 발언 논란 ===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주둔하기 때문에 분담금 가지고는 철수할 수 없으니 이에대해 불복해야하며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01/03/0200000000AKR20170103083800001.HTML|필요하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자주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]]. 물론 미국 새 대통령 [[도널드 트럼프]]가 요구하는 대로 방위비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한국의 부담은 줄이고 미국에게도 지나치게 어그로가 끌리지 않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. 하지만 이재명은 "독일은 18%, 일본은 50% 선인데 우리는 미군에 지나치게 종속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77%나 내고 있다"고 주장했다, [[http://cfile206.uf.daum.net/attach/246BE039550A2EFC22E865|국회 보고서만 봐도 다르다는 드러난다.]] 한국이 내는 비용이 오히려 50%선이고 일본이 75%를 부담한다. 금액으로 따져도 한국은 1조원대를 부담하지만, [[주일미군]]문서에 링크된 요미우리 신문 기사는 일본이 8조 1천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언급한다. 아마도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6/05/15/0200000000AKR20160515039500014.HTML|GDP 대비 분담금과 혼동하고 있는 모양이다.]] “쉽게 말해서 봉이 되고 있다”고 말했는데, 사실 GDP대비분담금도 현재 일본이 내는 돈이 한국의 7~8배에 해당하는지라 훨씬 높다.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. 게다가 미사일 방어도 [[KAMD]]가 있으니 미군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데 독자체제라고 선전하는 KAMD 조차 미국의 TMO cell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한국 혼자 자주적으로 하기에는 추적감시체계의 한계가 명확하다. MD와의 협력연계나 KAMD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THAAD와 마찬가지로 중국에게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근거로 자주국방을 외친다는 것은 자주국방력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라고 볼 수 있다. 또 "독립국가가 어떻게 외국 군대에 자신의 국가방위를 맡기고 의존할 수 있느냐. 심지어 전시작전통제권까지 맡기고 있다"라고 말했는데, [[일본]]과 [[유럽]]이 바보라서 자주국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. 미국과 연대하여 나라를 지키는게 이들에게나 한국에게나 훨씬 이익이다. 미국에게 있어 한국이 어떤 위치인지는, 즉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있느냐의 여부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, 이 발언은 어느 입장에서는 [[극우]]로 보일 수도 있는 발언이다.[* 참고로 [[새뮤얼 헌팅턴]]이 창간한 미국의 정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[[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1053723|문재인과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.]] 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